법령 민법 제1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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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9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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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시공 3 도시와사람 2 광장 1 헌암 1 바른 1 충정 1 화우 1 동래 1 호민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종욱 2 이승태 2 여철기 2 최승진 1 손흥수 1 계민혜 1 강장환 1 유병일 1 이덕민 1 김승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19다3010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19다2087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50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10. 선고 2018나201453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
  [구상금]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〉[공2018하,1708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26. 선고 2016가합52435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2. 8. 자 2015마2025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미간행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3년

7. 부산고법 2003. 8. 1. 선고 2002나95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25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다28568 판결
  [변상금][공2001.1.15.(122),134]
   변상금
   국유재산법 민법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4. 23. 선고 98다6156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6.1.(83),101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8다16456, 16463 판결
  [건물명도등·건물명도][공1998.8.1.(63),2000]
   건물명도
   민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다1356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1.7.1.(899),1625]
   건물명도
   민법

1980년

12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79다1928 판결
  [가옥명도][집28(2)민,101;공1980.9.1.(639),12994]
   가옥명도
   민법

1967년

13. 광주고법 1967. 5. 5. 선고 66나414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67민,276]
   대지인도등청구사건
   민법

1963년

14. 대구고법 1963. 3. 15. 선고 62다195 민사상고부판결
  [가옥명도청구사건][고집상고민,64]
   가옥명도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